[도심 대공포 군납 비리]2001, 2009년 두 차례 성능 개량비용 과다청구 등 적발
감사원은 반복되는 군의 무기체계를 둘러싼 비리가 방위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35mm 오리콘 대공포와 관련된 비리와 문제점도 이미 과거 두 차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감사원은 앞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비리의 근원이 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메스를 댈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오리콘포와 관련한 비리를 이미 2001년과 2009년 감사에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에는 5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오리콘포 성능개량사업을 담당한 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12억원을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관계자들이 징계를 당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감사원은 2009년에도 지상전력 분야에 대한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오리콘포와 관련, 국방부와 오리콘포의 사격통제장치 부품 계약을 맺은 업체가 특정 부품을 마치 수입한 것처럼 속이고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감사에서 같은 무기와 관련한 비리가 두 번이나 적발됐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주요 무기체계의 품질관리 실태 감사'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한 관계자는 "무기체계 소요 결정은 국방부에서, 무기체계 획득방법 결정 및 획득은 방사청에서, 운영유지는 각 군에서 수행하고 있어 각 기관 간에 무기체계 획득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12월 국무회의에서 "무기 도입과 조달, 병무 관련 업무 등은 현재의 구조에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며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근절에 초점을 맞춰 감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거치면서 드러난 무기체계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감사를 계획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부서를 확대해 특별기동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는 군 무기의 특성상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감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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