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ㆍ13 대책에서 논의는 됐으나 부처 간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을 추가ㆍ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세가격 상한제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정 장관 및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_세법 개정 등 과정이 필요한데 임시국회가 늦어지면 봄 이사철 수요 전에 대책 효과가 나오지 않을 우려도 있다.
"당정협의에서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 법개정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한나라당에) 당부했다. 당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_지난달 대책 발표때 추가 대책이 없다고 해놓고 한 달 만에 다시 대책을 내놓은건 당시에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대책 발표 당세로서는 최선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을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추가 대책이 있을 것'이라 말하긴 어렵다"
_이번 대책에선 매매 문제가 빠졌다. 앞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등 매매대책도 나오나.
(여기서부터는 박 실장이 답변)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가팔라서 전세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DTI 완화는 아직 연장종료 시점(3월말)을 50일 앞두고 있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_당장 가격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 공급량만 늘리겠다는 방안인데.
"우리는 최근 전세난을 수요 공급의 괴리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공급을 최대한 조기에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다."
_야당에서 전셋값 인상 상한 법안을 추진 중인데, 국토부의 입장은.
"상한제가 기술적으로 전셋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수요가 초과해 집주인이 우위인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연장을 포함해 4년 동안 오를 가격을 미리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가격 인상이 제한되면 전월세 자체의 공급량이 줄 우려도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