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삼남 김정은으로의 후계체계 강화를 위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추가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10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연평도 포격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리더십과 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엘리트 집단의 충성도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경우 김정일은 김정은을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추가 도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장치 실험을 했지만 실제 핵무기를 생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재래전력의 취약성 보완”을 거론한 뒤 후계자 김정은도 이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한 대화 공세에 나서는 것과 관련, 그는 ▦국제제재 완화 ▦경제지원 재확보 ▦중국과의 유대 강화 ▦남북ㆍ북미 간 양자협상 재개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암묵적 인정 획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행정부 방침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및 핵확산 위협이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적시한 것은 최근 2년 간의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보고서 중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용’ 부분이 없어져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북한 핵지위 불용 원칙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선전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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