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의 전쟁 사령관'을 자임하고 나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에 대해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전날 대형유통업체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했던 김 위원장은 10일엔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하도급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소홀히 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내 10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과징금 가중, 명단 공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 업체는 아랫사람이 아닌 동반자이자 파트너"라며 "실무진은 단기 실적에 급급해 입찰담합이나 하도급업체 단가인하 압박 등을 시도할 수 있으나 CEO들이 이를 용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대형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대금결제일을 늦추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하고 ▦어음도 최대한 만기를 늘리는 등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결국 부실시공 등 건설업계의 공멸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특히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에는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해당 기업과 임원에 대해서도 엄격히 사법처리 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날 참석한 CEO들이 ▦임직원 성과 평가시 공정거래 준수 여부와 동반성장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협력업체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데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두산건설 등 10개사 CEO가 참석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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