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고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4만원 이상 벌어지게 된다. 또 소속학교 전체의 성취도에 따른 ‘학교 성과급’이 신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 같은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확정하고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학교별 성과급이 새로 도입돼, 올해 성과급 총예산(1조4,000억원) 중 90%는 개인별로, 10%는 학교별로 지급된다.
3단계로 차등 지급되는 학교 성과급은 성적이 높은 학교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자녀 수,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등 학교여건을 고려해 전년 대비 학업성취 향상도를 평가해 지급된다. 또 특색사업 운영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 체력 발달률,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도 평가지표에 포함된다.
개인별 성과급은, 전체 성과급의 50%나 60%, 또는 70%를 3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가운데 각 학교가 선택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학교 중 87%가 50% 차등지급을 선택했고 서울은 대부분 60% 차등지급을 택했다. 올해의 경우 학교성과급 도입에 따라 50% 차등지급 학교의 경우 최대 성과급 차이는 지난해 98만1,000원에서 117만2,000원으로 벌어지게 되고, 60%의 경우 지난해 117만8,000원에서 134만8,000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학교별 성과급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성과상여금을 지침을 어기고 균등 분배하거나 담합해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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