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실패로 귀결됐고 이미 깨졌다”며 “4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현장투쟁을 벌이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타임오프(유급노조활동 시간제한)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노총이다”며 “노조법이 개정되고서 1년 동안 현장의 노조활동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의 강성 노조는 전임자 수를 유지한 반면, 한노총 산하 노조는 전임자가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7월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제도 역시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노사 자치주의를 부정하는 만큼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해 “투쟁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는 훌륭한 조직”이라고 평가하고 “노동의 총체적 위기인 현재 상황에서 경쟁보다는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2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3월까지는 일단 정부와 대화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정부의 ‘국가고용전략2020’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노총은 “국가고용전략은 노동시간단축을 명분으로 시간제근로 창출을 위해 개별노사관계법 전반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자본의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저임금ㆍ고용불안정 구조로 전면 재편하고 노동착취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노총은 1월 중 ‘국가고용전략2020’대응팀을 구성하고, 2월부터 관련 법안 폐기를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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