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비싼 기름값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정유와 통신 등 독과점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 경쟁 확산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 억제를 위해 기름값과 통신비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과정을 점검,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기름값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정유업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크다. 업계는 비싼 기름값의 주원인은 어디까지나 세금과 환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세금 등을 감안해도 국제가격과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진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발족돼 석유가격 체계의 합리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니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가 불합리한 가격결정 체계를 통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난다면 제도 개선과 기름값 인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통신비의 경우 오랜 기간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했던 만큼 서둘러 가격을 인하하는 게 옳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도 불구,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4분기 연속 늘어났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의 비싼 요금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초기 요금을 높게 정한 데다 고객들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을 많이 주는 비싼 정액요금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난해 7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가입자의 40% 수준인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스마트폰 출고가는 대당 100만원 대 안팎으로 비쌌지만,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단말기 가격 또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단말기 가격이 내려간 만큼, 초기에 높게 설계된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통신요금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니, 이른 시일 내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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