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유가 급등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희망대장정' 시민정책보고회를 열고 "기름값과 유류세 등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가격 인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유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16주 동안 연속 상승한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가격을 인하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요금과 같이 독점적 성격이 강해 중산층과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인상 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희망대장정을 통해 국민들이 물가 불안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그 중 신선식품, 기름값, 전세값, 공공요금은 '4대 물가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 정책은 성장과 대기업 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는 물가 대책으로 ▦거시경제 운용방향 전면 수정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환율 조정 ▦금리의 점진적 조정 ▦한국은행의 독립적 기능 회복을 제시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3일부터 100일 일정으로 시작한 '희망대장정' 과정에서 전국 20개 시ㆍ군ㆍ구를 순방하면서 만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은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손 대표는 이날 보고회를 마친 뒤 서울 용산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희망대장정 2월 일정에 돌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ㆍ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특위가 마련한 전ㆍ월세 대책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최대 4년)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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