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자에 가혹 조치" 지적
올해 봄부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채권추심전문회사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체자 대부분이 청년 실업자들이어서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7일 "지난해부터 학자금 회수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출연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불량 연체자를 선별적으로 채권추심전문회사에 넘기기로 했다"며 "업체 선정이 끝나는 올해 봄부터 추심 업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3% 내외로 시중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총 연체금액이 2,400억~2,500억원에 달해 국민 세금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악성 연체자를 선별해 채권추심사에 넘기기로 했다. 악성연체자의 기준은 상환거부 의사를 밝힌 후 6개월 동안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다.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취업한 이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과 대출 신청자의 남은 재학년 수, 군복무, 취업준비 기간(3년) 등을 합산해 최장 10년간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등 세 종류다. 이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005년 도입돼 상환 시기 도래자가 2010년부터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도 2008년 1만명 수준에서 2010년 말에는 2만6,000명을 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연체자는 대부분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이다. 이들은 사회에 나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의 멍에가 씌워져 영구 실업자가 될 위험이 크다. 이런 청년 실업자들이 이제는 채권추심기관의 '빚 독촉'까지 받게 된 것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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