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서울시 작년 지원 현황… 4000만원 이상 받은 단체 중 정부 홍보성 사업 관련 많아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금이 4대강 살리기, G20정상회의 등 국가사업관련 계획을 제출한 비영리단체에 몰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2009년부터 정부가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민간단체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상당수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제출 받은 '20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행안부는 단체마다 1,200만에서 5,000만원까지 지급했다.
행안부는 한해 동안 158개 단체에 총 49억원의 지원금을 쏟았다. 최고액인 5,000만원을 받은 곳은 '친환경 녹색마인드 학부모 양성운동' 계획을 낸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과 '6ㆍ25 한국전쟁의 진실 홍보 및 교육'을 내세운 6ㆍ25한국전쟁진실알리기운동이라는 단체.
4,000만원 이상을 받은 단체는 유독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사단법인 희망코리아는 '4대강 살리기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학술ㆍ홍보 행사 개최'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았다. 천심녹색성장4대강살리기실천연합과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도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각각 4,300만원과 4,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153곳에 18억5,600만원을 지원했다. 최고액인 3,000만원을 받은 곳은 범죄피해자 의료지원사업 계획을 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였다.
공교롭게도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인 2,400만원은 G20정상회의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한 단체 4곳에게 돌아갔다. 'G20 손님맞이 명품도시 서울 만들기 실천운동'을 내세운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식선진화'를 계획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지원금이 보수적인 단체에 편파적으로 지급됐고, 이름마저 생소한 곳도 많다"면서 "세금으로 집행하는 지원금의 선정 기준과 사업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경만 사무국장은 "당초 민간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돕는다던 비영리단체 지원금이 정부 홍보에 열을 올리는 관변단체 지원으로 변질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근 진보 성향의 단체는 지원 자체를 포기하거나 하고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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