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군정치 모순 등 내년부터 정신 교육… 교관에 탈북자도 활용
내년부터 군부대 정신교육 시간에 별도 과목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훈장교의 일부는 중위로 임관하고, 장교와 병사용 정신교육 교재를 구분해 두 가지 종류로 만든다.
국방부 소속 정신전력강화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교육 개선방안을 최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차원에서 마련한 자구책이다. 위원회는 천안함 사태 직후인 지난해 5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8월 국방개혁전략회의에서 제기된 군 정신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주체사상은 군 정신교육에서 일종의 금기로 간주돼왔다.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중구난방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북한의 실상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허구성을 정확히 알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군 당국은 새로운 정신교육 교재에 주체사상을 철학적 기초와 수령론, 사회혁명론, 당의 지도적 역할, 사회주의와의 관계 등으로 나눠 상세하게 기술할 방침이다. 또한 주체사상이 어떻게 북한의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지, 선군정치가 왜 모순적인 이념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탈북자와 전향한 주사파 인사들을 정신교육 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훈장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박사학위 소지자가 장교로 지원할 경우 소위가 아닌 중위로 임관하는 정훈 특간사관 제도도 부활시킬 예정이다. 또 각종 부대역량 평가 시 정신전력의 비중을 전체의 5%에서 10%로 늘리고, 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용 정신교육 교재가 별도로 제작된다.
관련 용어도 조정된다. 국방부에서 하달한 교재에 맞춰 각 부대에서 매주 3시간씩 실시하는 정신교육을 정훈교육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그 한자어도 군인교육과 군사선전을 뜻하는 '정훈(政訓)'에서 우수하고 강한 군사를 육성한다는 의미의 '정병훈련(精兵訓練)'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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