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시장주도로 개편… 혁명적 빅뱅"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법을 시장 주도로 전면 개편해 혁명적 빅뱅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4일)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회복했으며 지금은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을 반드시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리게 하면 안 된다"며 "정부 부처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최근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과열 양상을 보이는 자문형 랩, 퇴직연금 등 일부 시장을 겨냥해 "트렌드에 따라 동네 축구하듯 몰려다닌다"고 지적하며 "열어놓은 자유를 속박할 생각은 없지만 당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금융업계에 경고를 보냈다. 대신 ▦사모펀드 운용 규제 대폭 완화 ▦퇴직연금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의 규제 완화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을 2009년 2월4일부터 시행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