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 백지화 발언이 정국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장 자유선진당은 6일 청와대 앞 집회를 갖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을 8일 개최키로 한 광주시 등 충청 이외 지역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1일 신년 방송좌담에서 나온 대통령의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 지역과 지역 간 불신과 대립이 크게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좌담에서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 공약에 대해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제가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했다. 토론자가 "백지에서 출발하겠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그것은 똑같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새로 발족을 하니까 거기에서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적 판단 없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게) 오히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마무리 말씀을 주목해서 봐달라"며 애써 복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진의를 알기는 어렵다. 과학벨트 유치에 나선 지자체가 많은 만큼, 충청권에 가더라도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자는 게 진의라는 식의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논란의 핵심이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대통령 공약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순리가 무엇이냐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낸 대선공약집 '대전, 충북, 충남편'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공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은 잘못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에서 이미 세종시를 사실상의 최적지로 꼽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혼선을 막는 조치를 조속히 내놓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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