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이상 취학 전 유아의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4,000원으로 이중 사교육비는 16만4,000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비 부담 때문에 부모 10명 중 4명이 둘째나 셋째 아이 출산을 포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6일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보고서에서 지난해 만3세 이상 취학 전 유아가 있는 전국 2,527가구를 조사한 결과 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가구는 단 6가구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중고교생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보다 월등히 높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율은 초교 88.8%, 중학교 74.6%, 고교 55.0%였다.
사교육 유형은 학습지나 방문과외 등 개별교육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학원은 21.0%였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어, 미술, 음악 등 정규과정 외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20%와 24.5%였다. 학원 종류는 체육(30.1%), 음악(23.9%), 미술(22.9%), 영어(14.3%) 순이었다. 유아 교육비와 유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각각 연간 7,416억원과 2,806억원으로 추산됐다.
가구소득 대비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5.1%였다. 응답자의 74.3%는 유아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적당하다’ 또는 ‘부담 없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5.9%와 9.8%에 그쳤다. 유아 교육비 때문에 다른 부문 생활비를 줄이는 가정이 전체의 42%나 됐으며 줄인 항목은 의류ㆍ신발(31.0%), 식료품(30.1%), 교양ㆍ오락(22.0%)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응답가정의 42.7%가 추가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총체적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책임자인 교육개발원 차성현 연구위원은 “유아 사교육비 부담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유아교육 완전 공교육화를 위해 예산 및 법적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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