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미 행정부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면서도 “환율을 부적절하게 조작했다는 법적 기준에 맞는 미국의 주요한 무역 파트너들은 없다”고 밝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기조는 유지됐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진전은 불충분하며, 좀 더 빠른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무부의 시각”이라며 위안화 절상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위안화 절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은 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국내 대출의 과도한 증가, 자산 및 주가의 상승 압력 등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이는 모두의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것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약속 한 ‘유연한 환율체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6월 시장이 환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지금까지 위안화가 3.7% 절상됐다고 덧붙였다.
6개월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이번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10월 나올 예정이었으나, 위안화 문제와 관련, 정치권 내 논란이 커지면서 수차례 연기됐다.
한국 경제와 관련, 보고서는 “2008년의 급격한 하강에서 강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경제위기 이전보다 6.2% 높아졌다”며 “2009년에는 수출이 경제회복의 추동력이 된 반면 2010년에는 투자와 민간부문의 소비가 성장에 더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장결정 환율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원화의 절상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유석기자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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