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최고호봉 교사의 급여는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할 때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일 발표한 '2010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초등학교 법정급여는 연간 ▦초임 2,427만원 ▦15년 경력 4,200만원 ▦최고 호봉 6,695만원이다. 또 중ㆍ고교는 ▦초임 2,418만원 ▦15년 경력 4,191만원 ▦최고 호봉 6,686만원이었다. 법정급여에는 추가수당을 제외한 수당(정근ㆍ교직ㆍ교원보전 수당 등)과 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가 포함된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8년 통계를 바탕으로 구매력지수로 환산했을 때, 한국 교사의 최고호봉 급여(이하 PPP환산액)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초등학교 8만7,452달러, 중ㆍ고교 8만7,327달러로 OECD평균인 4만8,022달러와 50,649달러보다 각각 82%와 72% 많았다.
이는 OECD국가 중 교사급여가 최고수준인 독일(초 5만8,510ㆍ중 6만5,925 달러)나 일본(초 6만1,518ㆍ중 6만1,518달러)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다. 2008년도 PPP환율은 1달러당 759.42원이다. PPP환율은 기준국과 물가상승률 등을 비교해 실질구매력 차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환율과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OECD와 급여격차가 더 컸으며, 경력이 늘어날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교육개발원은 "초ㆍ중ㆍ고 교사의 급여는 지난 10여년 간 OECD평균을 상회했으며 특히 최고호봉과 초임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14.8명, 초등학교 18.7명, 중학교 18.2명, 고등학교 15.5명으로 집계돼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표면상으로는 OECD 평균인 초등 16명, 중등 13.2명, 고교 12.5명에 근접한 듯 보인다. 하지만 OECD 기준에 맞춰 수업담당 교원만을 대상으로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하면 초 21.1명, 중 19.6명, 고 16.5명 등으로 OECD 평균과는 각각 5.1명, 6.4명, 4명의 격차가 났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해 2002~2003년 초ㆍ중학교 교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교사당 학생수는 1980년과 비교해 40%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행정담당 교사의 비중이 높아 OECD와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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