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년 좌담회 표정] 사회"구제역 초동 대처는 좀 미숙"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부자들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상으로 가면 (국가 재정이) 감당 못한다"며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의 복지도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웨덴 총리가 '한국이 자신들의 복지를 배우겠다고 하는데 자신들도 개혁을 하고 있는 만큼 따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 한 초등학교 3학년생 가정의 사례를 소개한 뒤 "(현 복지제도에) 허점도 많고 사각지대도 많다. 한국은 단적으로 말해 서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회장 같으신 분들의 손자 손녀는 무상급식 안 해도 되지 않겠냐"는 반문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구제역 사태가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료차가 안동에 있다가 경기도로 갔는데 안동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 주위만 챙겨 정부의 초동 대처가 좀 미숙했다고 볼 수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이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켰고 그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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