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무상으로 다 퍼주면 통일 후 걱정"

[정치권 복지 논쟁]"허황된 구호"… 민주 정책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쏟아 놓는 무상 정책은 역사 의식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올린 '5세 훈이의 철없는 나라 걱정, 미래 걱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북유럽식의 무상 시리즈는 허황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10%를 국방비로 써야 하는 우리나라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국방비가 우리의 5분의 1 수준인 스웨덴, 핀란드를 비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독일의 통일 비용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2,000조원에 달했는데 우리의 통일 비용은 남북간 격차를 고려하면 독일의 수십 배가 될 것"이라며 "통일 비용을 마련해둬야 할 우리가 지금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시행하면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무상복지를 이해하지 못한 망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진정 통일 비용을 걱정한다면 현정부 들어 전면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