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3월13일 퇴임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작업을 설 연휴 이전에 끝내고 내달 1일게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있으며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수학(57ㆍ사법연수원 9기) 대구지법원장, 이재홍(55ㆍ10기)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55ㆍ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최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4명 가운데 최종 임명 제청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후보들이다.
헌법재판관은 별도로 인선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통상 대법원장 추천 몫의 후보는 대법관 후보 적임자로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서 낙점돼왔다. 양승태 대법관과 이공현 재판관도 2005년 대법관제청자문위에 의해 함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낙점됐다.
이들 외에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1, 2대 회장을 역임한 서기석(58ㆍ11기) 청주지법원장, 박홍우(59ㆍ12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도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비슷한 기수의 법원장급 법관들의 용퇴가 뒤따르면서 고위 법관 인사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은 내달 10일께, 이하 법관은 21일께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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