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재정ㆍ세제ㆍ복지체계 개혁을 통해 보편적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16조원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증세 없이 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 및 대학생 반값 등록금의 '3+1' 무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비효율 예산의 절감 ▦부자감세 철회 ▦건강보험 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복지 정책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강봉균 김진표 이용섭 의원 등 경제 관료 출신 정책통들이 주축이 된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기획단'에서 마련했다.
손학규 대표는 "재원은 예산 및 사회 구조를 바꿔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재원 조달 방안을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인상과 같은 증세 없는 재원 확보 방안" 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증세 통한 복지' 주장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섭 기획단장은 "이명박정부에서 시행된 부자감세를 되돌릴 경우 연간 18조원, 4대강 사업 등의 비효율적 예산을 5%만 절약해도 연간 1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재정 시스템만 개혁하면 복지 재원 조달은 물론 재정 건전성도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고소득자의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연간 4.2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달 13일 '무상 복지 시리즈'를 발표한 데 이어 재원 조달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당 안팎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13일 정책의총에서 강봉균 의원 등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당내 반론을 차단하기 위해 곧바로 기획단을 꾸린 뒤 이날 보완 작업이 이뤄진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섭 단장은 "무상 복지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당 바깥의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언급을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보편적 복지 특위'를 구성해 재원 조달 방안을 더욱 구체화한 뒤 7월께 복지 정책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는 정세균 전 대표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정동영 최고위원도 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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