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확산에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유 장관이 "현재의 구제역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대목도 합리적 판단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9월 장관에 취임한 그로서는 11월부터 발생한 구제역 사태가 거의 유일한 업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이 구제역 3대 실책으로 ▦안이한 초동조치 ▦허술한 역학조사 ▦구멍 뚫린 방역망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 실패를 공식 시인,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초동 대처를 잘못한 것은 만회할 수 없는 큰 실수다.
구제역은 현재 백신 접종으로 다소 진정된 기미를 보이고 있다지만 재확산의 위험은 상존한다. 경남지역 최초로 김해에서 구제역이 확인됐으며 예방접종이 끝난 곳에서도 의심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인구이동과 물류수송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유 장관이 '조속한 종식, 말끔한 수습' 이후 장관직을 물러나겠다고 다짐한 대목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구제역은 서두른다고 조속히 종식되는 게 아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행정력을 행사하는 일이 중요하며 방역과 구제에 지쳐가는 인원에 대한 격려와 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말끔히 수습을 하려면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준비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20%에 가까운 소ㆍ돼지가 살처분되어 축산산업이 심각한 붕괴 위기상태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한국을 5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구제역 국가로 언급할 만큼 구제역 피해는 심각하다. 범 정부적 대응과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일부 당정 관계자들이 축산농가들의 행태를 폄하ㆍ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드세지면서 후속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축산농가에 문제가 없지 않겠지만, 일단 구제역부터 진정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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