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민주당이 내놓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재원 조달 관련 구상'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엄청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고 서민ㆍ중산층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무상 복지 시리즈를 증세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연간 20조원 안팎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 돈을 매년 복지에만 퍼부으면 지속적 경제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 등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국가 예산은 민주당의 생각처럼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여당 내 경제통 의원들도 가세했다.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깎아 복지 재원으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은 올해로 끝난다"며 "내년부터는 어디서 돈을 깎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성식 의원은 "민주당은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목 별로 어떻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부터 발표한 뒤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구체적 안은 외부 용역을 거쳐 7월에 내놓겠다'고 한 것을 두고 "돈 쓸 곳만 정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면서 서민ㆍ중산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맞춤형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소득과 재산, 계층 등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복지 혜택을 준다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 생계가 가능하도록 현금만 나눠주는 식의 복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상수 대표는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수혜자의 자활 능력을 키우는 등 생산적인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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