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맞춰 올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예산을 15% 삭감했다가 반발이 잇따르자 뒤늦게 원상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따르면 시는 긴축재정 방침 등을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서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비로 지난해 118억3,400만원보다 15% 적은 100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무료로 사회복지관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 받은 저소득 노인이 1만5,550명인데 이 중 약 2,400명 분 예산을 줄인 것이다.
저소득 노인 급식 예산은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128억3,500만원(수혜인원 1만6,200명)으로 다시 늘었지만 시는 시의회의 증액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상인원을 줄인 당초 사업계획을 올해 초 각 사회복지관에 통보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측과 사회복지관 측이 반발하자 시는 26일 부랴부랴 노인급식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는 "생계형 복지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연초에 공문을 받은 직후부터 공식ㆍ비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참여형 복지 취지 등을 반영해 시 예산을 줄이고 자치구 부담이나 민간 후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구 재정과 민간 후원이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이후 재원을 확보해 채워 넣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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