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진정성 전제로 정상회담까지 염두 다각적 대화채널 검토李대통령, 최근 당청 회동서 "남북관계 힘 쏟을 것" 강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해 북한의 무력 도발 방지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큰 진전을 이루겠다는 밑그림을 마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의 구상 중에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6자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담까지 포함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밑그림은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저녁 한나라당 지도부와 가진 당청 회동에서 금년 상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북관계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 상반기에는 정치개혁 및 개헌 추진 못지 않게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큰 변화가 예상되는 남북관계 문제에 힘을 쏟을 계획이므로, 당은 국회 차원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문제 등을 논의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이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 진정성을, 비핵화 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성과를 거둘 경우 다양한 남북대화 채널이 열리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진정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력 도발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 조건을 내걸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남북 비핵화 회동이 이뤄질 경우 경제 협력 등 포괄적 대북 지원 방안이 담긴 이 대통령의 그랜드바겐(일괄타결)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 실무회담과 고위급 군사회담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남북은 각종 채널을 가동하면서 물밑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는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러한 밑그림을 마련한 배경에는 정상회담 등 비상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개발을 근원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북핵 문제와 무력 도발 등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단하거나 직접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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