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 57%가 알바 수준한국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국 평균 61%도 못미쳐
여성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질이 낮고 그나마 취업의 문턱도 상당히 높다.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들의 연간 고용률은 58.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여성 취업자도 1년간 14만2,000명 늘었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 증가 인원의 57%인 8만1,000명이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였다. 고용은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에 그치는 등 여성들의 고용불안은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애로계층 조사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남성 취업애로계층은 2009년 114만8,000명에서 지난해 113만4,000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에서 59%로 줄었다. 반면 여성은 67만5,000명(전체의 37%)에서 78만7,000명(41%)으로 늘었다.
특히 전문대졸 이상 여성의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은 2010년 기준으로 2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남성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취업애로계층은 2009년 182만3,000명에서 지난해 192만1,000명으로 5.4% 증가했다.
취업 후에도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해고 등 고용차별이 심각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 분석결과 육아휴직, 임신ㆍ출산에 따른 불이익 및 해고 등 모성권 침해에 대한 상담은 2010년 957건으로 2009년(656건)에 비해 30% 이상 급증했다.
실제 여성의 일자리와 국민들의 생활형편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계은행(IBRD)은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3.4%(15~64세 기준)인데 비해, 2만 달러인 국가는 60.8%, 3만 달러인 국가는 68.3%, 그리고 4만 달러인 국가는 75.7%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9%(200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1.3%에도 못 미치는 실정. 성평등지수 또한 세계경제포럼 성평등지수 조사에서 134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여성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임신ㆍ출산 등 '모성권' 보호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학력 여성을 고용했을 때 출산 및 보육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며 "여성의 출산 후 경력 단절 현상을 완화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도록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사무처장은 "출산과 관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며 "비정규직이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 김태홍 실장은 "최근 많이 늘어난 여성 일자리는 교육ㆍ복지ㆍ보건 등 공공부문이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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