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민주당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지도부 내 차기 대선주자들의 목소리가 제각각이어서 증세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한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복지국가를 위한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부유세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선 "예산 낭비 감소,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확대로는 한나라당의 '70% 복지'를 이루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출구조 개선으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에 대해선 "구성원들이 관료 출신에다 하나같이 증세 반대론자"라며 "방향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주장에 대해 "지금 증세를 주장하면 복지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추진을 위한 주도면밀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증세 논란으로 좌절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문제가 되면 세율 조정이 바람직하지 부유세 신설은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지도부간 이견으로 당내 무상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보편적 복지 특위 위원장 인선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정세균 최고위원이 유력했지만 최근 정동영 최고위원이 위원장직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새로운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세에 앞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점검해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금폭탄'이란 낙인이 찍혀 혼난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 여부를 떠나 새로운 세금의 도입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30일 3차 회의를 열고 복지재원 대책을 발표한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에는 재원 대책을 둘러싼 지도부간 이견이 향후 대선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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