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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리포트] '오바마 복심' 시장 도전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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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리포트] '오바마 복심' 시장 도전에 법원 제동

입력
2011.0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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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백악관 비서실장을 그만둔 람 이매뉴얼 후보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선거를 불과 한달 앞두고(2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시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 이매뉴얼 후보는 비서실장을 포기할 정도로 시장 선거에 온 정성을 들여왔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시카고의 정치지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재선 캠프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선거참모들이 속속 시카고로 합류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은 이날 2대1의 결정으로 이매뉴얼 후보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년간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매뉴얼의 입후보 자격을 인정한 시카고 선관위와 일리노이주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매뉴얼 후보는 백악관 근무를 위해 워싱턴에서 생활했지만, 시카고에 계속 자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 거주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백악관 근무는 "국가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해외파병 군인처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매뉴얼 후보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한번의 우여곡절일 뿐 결국은 나의 노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시 규정은 실제 거주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며 "백악관 근무는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의 자격 논란은 출마 때부터 논란거리였다. 이매뉴얼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비서실장에 발탁돼 2009년 초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가족은 시카고에 두고 자신만 워싱턴의 아파트에서 생활했으나, 그 해 6월 가족들도 시카고 집을 세주고 워싱턴에 합류했다.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비서실장을 사직하고 시카고로 돌아온 게 지난해 10월이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매뉴얼 후보가 다른 5명의 후보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44%의 지지율로 2위 후보(21%)와 두배 이상 격차를 벌려 놓았고, 선거자금에서도 1,000만달러 이상을 끌어 모아 4배 이상 많았다.

이매뉴얼 후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것이 분명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게 됐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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