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다. 지구상의 국가들의 국민행복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당 GDP가 크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경제적 요소 이외에도 사회적ㆍ종교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요인들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행복도가 높다 해서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의 국민과 같이 살아가자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정보가 열리고 개방되고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물질적인 절대기준에 의하여 행복이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상대적 기준에 의하여 행복수준이 결정된다.
선진국들의 복지선택의 스펙트럼은 넓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국가처럼 고복지ㆍ고부담을 선택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영국,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저복지ㆍ저부담을 선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또한 같은 고복지ㆍ고부담 국가라 해도 북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보험제도 중심으로 중첩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도 있다. 그러나 국가간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부담가능한 선에서 복지수준을 합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담이 크든 작든 복지모형의 선택은 어렵다. 특히 고복지에 저부담의 선택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고복지ㆍ고부담은 합의가 어렵고 저복지ㆍ저부담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선진국이나 우리나 세금 내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고, 역으로 부담만 없다면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도 거의 없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혜택은 원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부담에는 부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는 신뢰가 높은 국가들에 비해 복지모형의 선택이 쉽지 않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경제성장의 둔화는 문제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복지와 관련된 논쟁은 뜨겁다. 국민합의만 도출할 수 있다면 복지논쟁은 치열할수록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우선 순위의 논의가 아닌 담론 차원의 상호 부정적인 이전투구는 사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논쟁의 전초전은 이제 끝내고 실현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진지한 국민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미래의 한국 복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적 복지모형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공동체는 성숙하게 될 것이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硏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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