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구출 이후/ 소말리아 해적 기승 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해적 위협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해적행위에 따른 경제 손실이 연간 1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말리아가 왜 해적으로 악명이 높아졌는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 등을 Q&A 형식으로 알아봤다.

▦소말리아 국민들은 왜 해적이 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 1991년 내전으로 정부가 무너진 후 아프리카 대륙 최장 길이(3,330km)인 소말리아 해안은 무법천지가 됐다. 그러자 참치와 바닷가재 등 소말리아 해안의 풍부한 해산물을 외국 원양어선들이 싹쓸이, 2006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3억달러에 이르는 해산물이 도둑맞고 있다. 피폐해져 자구책으로 무장한 소말리아 영세 어민들과 해안경비대까지 결국 악명 높은 ‘소말리아 해적’으로 변모했다.

소말리아 해적은 크게 4개 조직에 총 16만명 규모로 알려졌다. 인구 80%가 빈곤층인데다가 어엿한 산업이랄 게 없어 젊은이들이 해적이 되는 속도도 가파르다. 소말리아 최대 군벌 하위야의 소말리아 해병대(SM)가 가장 크다.

▦소말리아 해적이 인질석방 대가로 벌어들인 돈은 얼마며,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가.

= 국제해사국(IMB)은 지난 17일 지난해 해적에 납치된 선박 53척 가운데 49척이 소말리아 해적의 짓이었다고 밝혔다. 소말리아 해적은 이 중 21척을 몸값을 받고 풀어줬다. 런던 외교정책 연구기관 채텀하우스가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선박 1대당 15만달러에 불과했던 몸값은 지난해 540만달러로 뛰었다. 지난해 소말리아 해적이 벌어들인 돈은 21척 1억1,340만달러(약1,270억원)이고, 49척이면 2억6,460만달러(2,960억원)까지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적들 이 돈을 다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해적 산업이 커지면서 연루 세력마저 동시에 성장, 몸값을 나눠야 한다. 영국 BBC는 실제 해적들은 몸값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소말리아 군벌과 부패 관료들이 각각 10%를 가진다. 나머지 절반은 각종 첨단장치 및 무기공급자, 몸값을 흥정하는 브로커 등의 몫이다. 해적이 갖는 돈이 30%에 불과하더라도 무기를 구입하거나 자국 내에서 흥청망청 쓰기에는 충분할 정도다.

▦소말리아 정부는 왜 해적을 소탕하고 처벌하지 않나.

= 내란 이후부터 소말리아엔 사실상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공권력이 없다. 2004년 취임한 압둘라히유수프 대통령과 정부가 있긴 하지만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은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한 수도 모가디슈의 몇 블록에 불과하다. 1991년 내란 후 실제 소말리아를 지배해온 세력들은 각지의 군벌들이다. 군벌들 역시 직접 해적조직을 운영하거나 뒤를 봐주는 집단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브로커를 맡거나 무기도입 등도 주도하면서 해적 산업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때문에 처벌은 고사하고, 군벌이 있는 한 해적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말리아 해적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은 없는가?

= 피랍과 몸값 지불이 되풀이되는 악순환 때문에 해적산업이 엄청나게 커버려 근절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매번 삼호주얼리호 구출 사례처럼 군사작전을 감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소말리아에 영향력 있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돕는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소말리아를 실제 지배한 이슬람법정연대(ICU)가 대표적 사례다. 해적행위를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는 범죄로 규정하는 ICU가 수도 모가디슈를 장악한 2006년 가을부터 해적 행위는 거의 없었다. 이런 ICU를 미국이 배척하고 과도정부를 지지한 이후부터 다시 해적이 극성을 부렸다는 설명도 있다.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해적행위 근절노력과 함께 소말리아 정국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