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수뇌부의 개헌 추진 공감대 형성을 계기로 개헌 공론화를 위해 가속페달을 밟을 태세다. "당내 개헌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는다.
친이계 의원들은 개헌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내달 8~9일 실시될 의원총회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당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의총에서 개헌 논의기구 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다. 개헌 추진에 적극적인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운영위원인 이군현 의원은 25일 "의총에서는 개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친이계 의원들은 의총 전에 개헌 찬성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만약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까지 구성할 수 있다면 그 이후 절차는 특위 논의 및 공청회, 국회 표결, 국민투표까지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는 밑그림까지 그리고 있다. 개헌 추진 시간도 6,7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개헌의 방향, 즉 내용이다. 개헌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권력구조를 비롯한 개헌 내용에 합의할 수 없다면 개헌 논의는 진척될 수 없다. 친이계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 논의 진척을 위해서라면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는 곧 개헌론에 대해 '정략적'이라고 의심하는 친박계 등의 개헌 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재오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권력구조 문제가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라며 "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 문제 등을 포함해 큰 틀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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