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韓日 전문가 진단
"한미일-북중러 구도 변화 가능성"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가장 큰 틀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관계를 복원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해 중국은 한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인도 등과 갈등을 일으키며 민족주의적 행태를 보였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양국이 외교 정상화를 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미일_북중러의 편가르기식 신냉전적 기류가 바뀔 것이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선 이번 회담을 통해 외교적 지렛대를 갖게 됐다. 남북대화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리한 환경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중이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내지 못했다고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다. 원래 정상회담이란 세세한 사안까지 논의하지 않고 원칙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게 마련이다.
"남북대화 촉구 등 의견 일치 성과"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뤄낸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다만 각론에서 양국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공동성명을 완성했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 미중이 서로의 입장을 적절히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공동성명은 한_미와 북_중의 서로 다른 입장이 뭉뚱그려져 섞여 있는 상태에서 미중 간 많은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하고 있어 앞으로 남북대화 분위기를 모색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함께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어 이 문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EP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행보를 예상해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