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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의 공존·협력, 한반도에도 득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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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의 공존·협력, 한반도에도 득이 되길

입력
2011.01.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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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 질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이 '포괄적 협력'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어제 정상회담에 이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강력하고 번영하는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혀 견제와 대립보다 공존과 협력을 추구할 뜻을 천명했다.

두 정상의 선언은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상호 존중, 국제 질서를 협력적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한 의미가 크다. 이번 회담은 적어도 앞으로 10년 간, 양국 관계와 국제 질서의 큰 틀을 정하는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두 나라가'경쟁과 협력'에서 더 나아가'공존과 협력'을 약속한 것은 반길 일이다.

특히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질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만하다. 중국의 북한 편향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겹쳐 불안한 안보 환경이 미중의 포괄적 협력에 힘입어 개선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북한 편향을 허물고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두 정상이 성명과 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회담에 앞서 쏟아진 우려와 거리가 있다. 오바마는"중국의 성장을 환영한다"며 "미중 협력은 미국과 중국,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 중국의 인권을 겨냥해 인류 보편적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다르다고 인정했다.

중국 정상의 14년 만의 국빈 방문에 걸맞은 환대와 우호적 발언은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 등 경제적 이익 확보가 무엇보다 요긴한 데서 비롯됐다. 오바마는 "뭐든 팔고 싶다"고 농담까지 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화 절상과 무역 불균형 해소 등 숱한 요구를 쏟아낸 데서 보듯, 오바마와 미국의 진정한 관심은 중국 인권이나 군사력 강화 등이 아니었다. 경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처지에서 대중 수출을 늘리고 대미 투자 확대를 끌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후진타오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대가로 중국의 새로운 위상을 확인하는 소득을 거뒀다. 중국은 여객기 등 450억 달러어치 수입 등 선물 보따리를 풀어 오바마를 즐겁게 했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는"건강한 미중 관계는 상호 이익"이라며 "냉전적 사고를 버리라"고 미국에 충고했다. "나라마다 발전의 길이 다르다"며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도 촉구했다. 미국 국채에 1조 달러를 투자한 중국은 애초 아쉬울 게 없었고, 긴장과 갈등 없이 느긋하게 상징적 목표를 이뤘다는 평가이다.

이른바 G2 시대, 미중의 포괄적 협력이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날을 다시 걱정하기에 앞서, 인권과 군사력 논란 등에 가려지기 일쑤인 중국의 위상과 국제질서 변화를 지혜롭게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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