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일부 남북교역 업체들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19일자 1면 참조)와 관련, 이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일부 남북교역 업체들이 북한의 대외경제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차명계좌에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금을 송금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북교역 업체들의 불법 거래 실태에 대해 "지난해 5ㆍ24조치 이후 10여개 남북 교역업체들이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여개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구체적인 불법 교역 규모나 액수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세청 등 관계 부처들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북한산 위장반입 통관강화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남측 교역업체들이 5ㆍ24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민경련측의 계좌에 불법적으로 송금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5ㆍ24 조치 이전에 체결한 기존 계약관계 정리 등을 위해 송금한 일부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며 "대금결제 취급기관 지정을 통해서 남북교역과 관련된 대금결제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불법으로 교역한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에게 속아 거래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부와 수사 당국은 북한 민경련의 페이퍼 컴퍼니와 거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가 수천만 달러 이상을 거래 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북한산 위장반입 통관강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 송금 거래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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