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부동산 투기 의혹 전면 부인… 강남 오피스텔 탈루는 일부 시인고환율정책 책임론엔 "그런 정책 안 썼고 키코피해는 리먼 파산 탓"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간 제기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강남 오피스텔 탈세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며 몸을 낮췄지만 "부동산 투기는 결코 없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 부인 자매의 명의로 1988년 매입한 충북 청원군 임야가 3개월 뒤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4년 뒤 수용되면서 매입액의 6배가 넘는 2억8,700만원 이상의 보상이 이뤄졌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당초 부인 소유 땅의 81%만 수용 대상이었는데 매입 후 계획 변경으로 96%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청원군 임야 취득이 개발계획 고시 이후였으므로 (시세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는데, 매입 목적이 선산용이라는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선산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땅을 사면서 개발계획이 고시된 임야를 고른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88년에 매입한 대전 복용동 밭과 관련 "서울 청담동에 살던 장인 부부와 최 후보자 부인이 대전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샀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믿겠느냐"며 "또 2010년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실제 경작자는 제3자인 강모씨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도 군색한 변명을 하는 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면 이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청원군 임야와 대전 복용동 밭 매입에 대해 "최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보기에 명백한 투기"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대전 땅은 장인과 장모가 주말농장으로 구입한 것이고, 청원군 임야는 분명히 선산 조성 목적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논란이 된 대전 땅의 자경(自耕) 여부에 대해서는 "96년 1월1일 발효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기소유자의 대리경작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88년 사무관이었던 최 후보자 부부의 자금력에 의문이 제기되자 최 후보자는 "청원군 임야 매입은 우리들(최 후보자 부부)도 모르게 장모가 한 일"이라면서도 "대전 복용동 땅의 경우 부지런히 모아서 자금이 있었고, 나도 실제 내려가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딸들 명의로 선산을 취득한 게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남 3명이 군인이나 학생 신분이어서"라고 말했다. 두 건의 부동산 매입 과정과 관련, 최 후보자는"당시엔 몰랐고, 93년 재산신고를 할 때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환율 정책 등 과거 정책 집행 사례를 들어 최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따졌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의 성과를 물었더니 외환시장 안정화라고 답변했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표적 고환율론자로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 같은 환율 정책으로 인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계약으로 700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은 아니다. 키코 피해는 고환율 정책이 아니라 리먼브러더스 파산이라는 미증유 사태로 인해 달러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라면서도 "(키코 피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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