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등 정치체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이다. 대외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로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하라"고 한 것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후 주석은 또 21세기 미중 관계의 초석은 "동등한 파트너"라며 상호신뢰와 존중을 수 차례 강조했다. 한마디로 인권 문제는 거론할 생각도 말고 설사 미국이 의제로 꺼낸다 해도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인권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책임있는 국가로서는 당연히 보장해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이 주권침해라고 반발하지만, 유엔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스스로가 원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4일 인권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언급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전선은 이미 형성돼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자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의 석방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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