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무상급식 전면실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려던 계획을 18일 사실상 백지화했다. 시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며 “시의회를 통하더라도 민주당 측이 동의안을 무한정 계류만 시킬 경우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이종현 시 대변인은 “시의회와 조율이 될 때까지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최대한 더 협상해보겠다”며 공식적으로는 연기한다는 형식을 취했다.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한 주민투표 성사에 진력했던 것은 이 방법이 주민서명을 통한 진행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부결되더라도 주민서명 방식이 불가피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어 손해날 게 없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 지난 10일 저녁 조은희 정무부시장은 민주당 시의회 부대표단을 만나 시의회가 주민투표안을 받아줄 것을 호소했다. 15일에는 오 시장과 조 부시장이 허광태 시의회의장과 김명수 운영위원장을 만나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설득했고, 시의회 수뇌부가 17일 최종 판단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함에 따라 시는 17일로 예고했던 동의요구서 제출을 하루 연기했다. 그러나 18일 시의회가 주민투표안을 상정조차 안 하겠다고 밝혀오자 시는 의회를 통한 주민투표 추진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시로서는 이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시민단체의 서명운동으로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 방법만 남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42만명의 주민 서명을 받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워낙 커 반대기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단 공학연은 22일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서명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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