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예산낭비를 막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편성 이전의 투자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투자심사는 시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시는 그간 개별사업 단위로 투자심사를 했으나 앞으론 심사에 앞서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ㆍ국ㆍ본부 등 분야별로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다른 분야 사업과의 조정을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투자심사를 진행한다. 시는 또 투자심사 기준 금액을 기존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공연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춰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심사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사업을 계약할 때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 이후에는 투자심사 금액을 실계약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투자심사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 결정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며, 심사 이후에도 심사 때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희승 시 재정담당관은 "투자심사 강화 조치로 시민혈세가 한 푼이라도 절약되도록 사전 스크린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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