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조3,000억원 적자, 올해도 5,000억원 적자 예상. 건강보험 재정 얘기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9,600억원에 불과했던 누적 잔고가 내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보 재정 위기의 핵은 급증하는 약제비. 약 처방량 자체가 많을 뿐 아니라 약값도 소득수준에 비해 비싼 것이 주요인인데,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실패했다.
'시사기획 KBS 10'은 18일 밤 10시 방송하는 '눈덩이 약값, 뛰는 보험료' 편에서 약 권하는 사회의 실태를 알아보고 선진국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본다.
국내 고혈압 환자는 2009년 현재 529만명으로, 4년 새 32%나 늘었다. 진료비 증가율은 더 높아 환자 증가율의 2배에 달한다. 고혈압 환자가 느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선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의사들이 고혈압 진단을 남발하고 값비싼 고혈압 약을 처방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혈압 같은 만성병 말고도 다이어트 약을 과다 처방하는 사례도 집중 추적한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값은 소득수준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만성병 환자들의 약값은 한 달 10만원을 훌쩍 넘기 일쑤다.
정부는 2006년부터 약값 인하를 위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제약업계와 의료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대안으로 내놓은 일괄 20% 인하안도 제외 대상이 너무 많고 규정이 허술해 제약사들이 인하를 피해갈 여지가 많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비 급증 사태를 겪었던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본다.
김현우기자 777hy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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