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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름값 내리기' 전방위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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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름값 내리기' 전방위 고삐

입력
2011.0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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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물가대책의 첫 시범 케이스로 휘발유 등 기름값 내리기를 잡고 전방위 공세에 착수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 발언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 이미 정유업계는 인하 폭을 놓고 고심 중이다. 고속도로 주유소를 관할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 15일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모두 리터당 20원씩 인하키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요 부처 물가 담당자들이 모인 서민물가 안정회의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휘발유 값은 물가 인식의 바로미터와 같다"며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많이 오르다가 내릴 때는 적게 내려가는 비대칭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만큼, 철저히 상황을 점검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석유 가격에 대한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우선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강화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우선 정유사들이 가격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국제제품 가격과 평균 국내공급 가격 차이를 면밀히 비교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름값을 유가가 오를 때도 덜 올리고 내릴 때는 더 빨리 내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3일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정유사에 대해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관행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부의 불호령에 정유사들은 일제히 기름값 인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물가 상승 주범으로 기름값이 지목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날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작년 한 해 동안 환율변동을 감안해 리터당 130.44원 오른 데 비해 국내 휘발유 공장도가격은 168.27원이나 인상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주 무연 보통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전주보다 리터당 5.39원 오른 1,822.70원으로, 2008년 8월(리터당 1,852.01원) 이후 2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현재 가격구조상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지 않는 한, 기름값을 내리려면 정유사와 주유소가 이윤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읍소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기세로 볼 때 리터당 수십원 내리는 건 표시도 안 날테고 100원 이상 내리는 건 손해가 엄청나다"며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주유소들이 동참해 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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