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값 적정한가' 발언에 곤혹 속 긴장공정위, 불공정 거래 관행 조사 방안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유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가 적정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2008년9월 이후 최고 수준인 1,900원을 육박하는'초고유가'상황이어서 정유업계는 대통령의 발언에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가격 구조를 근거로 "내릴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유류세가 50%,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이 44%, 유통 및 주유소 이윤(마진)이 6%를 차지한다. 정부가 유류세를 감면하지 않는 한 정유사나 주유소가 이윤을 줄여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지만 상황이 전혀 여의치 않다는 것.
우선 정유사는 산유국 원유가 아닌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을 기준으로 환율 등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공급 가격을 정한다. 정유사 관계자는"석유제품의 정제 마진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매출 규모는 해마다 수 조~수 십 조원이지만 정유사업 부문만 보면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정유사들의 정유사업 영업 이익률은 1~2% 정도이고, 지난해 3분기에는 ℓ당 10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2001년, 2008년엔 적자였다.
"유가가 140달러, 휘발유 소매가 2,000원이었을 때에 비해 지금은 유가도, 환율도 낮으므로 휘발유가격이 당시에 비해 더 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정유업계 관계자는"당시(2008년 7월)는 유류세를 ℓ당 82원 인하하고 원유관세도 1% 였지만 지금은 유류세를 내고 있고, 원유관세도 3%로 올랐다"며 "환율 역시 128.5원(12일 기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고유가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고환율 정책을 쓴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소들 역시 아우성이다. 경기 지역의 한 주유소 대표는 "보통 공급가에 100원 정도 마진을 붙여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요즘은 마진은 포기했다"며 "손님들이 지난해 가을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오를 때는 왕창, 내릴 때는 찔끔'이라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데다,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유업계가 기름값 인하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정유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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