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은 복지 전쟁이 될 것 같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에서 복지 정책이 안보와 경제 문제와 함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복지 정책을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이고, 차기 대선주자들이 복지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서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최근 정치권의 복지 이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연말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급부상했다. 박 전 대표가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생활 복지' 구상을 내놓자 찬반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자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면서 복지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 민주당이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연이어 무상 정책 시리즈를 내놓고 한나라당이 이를 맹비판하면서 논란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6ㆍ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부각시키면서 승리를 거둔 것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복지 이슈가 차기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사회가 세계화 진행 과정에서 경제회복은 빠르게 됐을지 모르지만 경제적 양극화와 실업 문제 등이 심화됐고, 이에 따라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복지 이슈가 더 이상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 정당의 담론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차기 대선에서 복지 문제는 유일한 화두는 아니지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경제회복 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나아진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안전망 등 복지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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