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논란이 연초부터 뜨겁다. 학교 무상급식 파동 와중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입시 논술 축소론으로 재차 입시현장을 흔들더니, 이번엔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또 나섰다. 곽 교육감이 내놓은 정책은 초등학교의 학년별 중간ㆍ기말고사를 없애고 교사가 개별적 수시평가로 학생을 평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체벌 금지조치로 교사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는 곽 교육감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이번 정책의 취지는 교사 자율권 확대이다. 곽 교육감은 "학교 혁신과 책임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에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한다"며 "학급마다 교사에 따라 수업과 평가방식이 달라지면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이 발붙일 여지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밝힌 이번 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정책구상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학교 평가방식을 전환하려면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고 합의를 이뤄야 한다. 아울러 서울 외 다른 지역과의 공조를 감안한다면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 곽 교육감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앞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향만 잡힌 정책구상 단계의 얘기가 확정된 정책처럼 발표되자 교육현장엔 또다시 적지 않은 혼선과 격론이 난무하고 있다. 당장 인터넷에선 '치맛바람'을 걱정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 교육감의 방침에 반대하는 교사가 62% 이상이라는 설문조사결과를 즉각 발표하는 등 반대론을 펴고 있다.
교육문제는 국민 모두의 현안이다. 어떤 사안이든 되도록이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상급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입시 논술비중 축소 등 최근의 몇몇 교육정책은 충분한 준비도 없이 돌출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교육자치제로 교육계도 정치바람을 탈 수밖에 없게 됐지만 교육정책까지 선거캠페인처럼 익지도 않은 채 남발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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