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에 따른 소득 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일본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표준세대’ 유형이 붕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업주부를 포함한 4인 가족을 기본으로 했던 지금까지 복지정책을 맞벌이 부부나 독신세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전후 고도성장기 이후 ‘1억 중산층’을 구호로 내걸었던 일본에서는 ‘남편 연봉 600만엔 정사원, 부인 전업주부, 자녀 2명의 4인 핵가족’이 복지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표준세대였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이미 붕괴했고 대신 ‘부부 합계 연봉 500만~600만엔, 육아는 양가 부모를 포함한 3세대 총동원’ 유형이 대두했다. 저소득층 증가로 맞벌이로 일해도 과거 전업주부 세대 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정이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세대당 연간 평균소득은 2008년 548만엔으로 최고였던 1994년에 비해 18% 감소했다. 연간 소득이 300만엔을 밑도는 세대 비율은 1994년 23.5%에서 2008년 33.3%로 증가했다. 평균소득 이하 세대가 전체의 61.5%를 차지한다. 중산층 다수인 ‘항아리형’ 소득계층 분포가 ‘피라미드형’으로 바뀌었다.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에서 2인 이상 근로자 세대의 월수입은 2009년 48만5,538엔으로 최고였던 1997년에 비해 약 7만3,000엔이 줄었다. 비정규직 노동인구가 늘어난데다 정사원으로 있어도 급여가 그다지 늘지 않아 세대주 수입이 감소한 것이 큰 이유다. 닛케이는 전업주부 세대 지원을 위한 배우자공제 등을 예로 들며 세대 구조가 바뀌어도 세제 등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20년 뒤에는 독신세대가 일본의 표준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고령화와 미혼자 증가 등으로 2030년에는 독신세대가 전세대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며 “전업주부를 우대하는 현재의 연금제도나 독신자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개호서비스 등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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