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상 급식에 이어 무상 의료를 당론으로 결정하자 정치권에 포퓰리즘 논쟁이 가열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야권 연대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는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는 것이 최종적 목표"라며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향후 5년간 입원ㆍ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90%(현재 61.7%)까지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상한액은 현행 4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약 8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근로소득에서 고액 배당소득과 자산임대소득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으로 바꿔 마련하자는 게 민주당측 설명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번 무상 의료 당론 채택으로 향후 진행될 야권연대에 파란 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무상 의료 당론 채택으로 범야권의 여러 정당들과 정책 공조를 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도 "정책연대를 고리로 2012년 야권연대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그간 진보정당이 주장했던 무상 의료 문제의식이 제1야당에까지 확산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며 민주당 때리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무상 의료에 수반되는 재원을 검토해서 발표한 정책인지 의심이 든다"며 "우리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중남미 국가의 사례를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표를 의식한 정책 제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무상 의료를 위한 재원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폐해도 국민이 진다는 점을 정치권이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6일 의원총회에서 "구체적 재원 대책 등 현실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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