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G2)으로 등극하더니 새해 벽두부터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중국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무역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2%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수출입의 중국의존도가 이미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새해의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 발 물가앙등(차이나플레이션) ▦중국의 경제정책 ▦금융리스크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물가를 자극할 차이나플레이션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여년 간 연평균 1%대의 저물가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소비재 중에서 중국산이 3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염가제품 수입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중국의 임금이 급등하고 지난해 폭설과 홍수로 흉작이 들면서 중국산 공산품과 농산물 모두 가격이 크게 올랐다. 새해에도 베이징(北京)의 최저임금이 20% 이상 폭등하고, 농촌인구 이탈과 경작면적 감소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상반기에 물가가 6% 이상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던 중국의 역할이 막을 내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수입물가를 자극하여 장바구니를 더욱 가볍게 만들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지역 다변화 등으로 무역의 중국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좋겠다.
둘째는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이다. 아편전쟁 이후 서양에 밀려 100년 이상 2등국가의 수모를 당하던 중국은 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듯 굴기(崛起)하여 경제가 지난 20~30년간에 급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접한 우리로서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감기가 든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느껴지고 있다.
새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양조치가 마무리되고,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적어도 2~3회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단체협상을 규정한 임금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말하자면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패에 따라 중국경제는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가 오르면서 제조업의 생산기지라는 중국의 위상이 바뀌어가는 만큼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국 발 금융 리스크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 공급과 무역흑자 지속, 그리고 위안화 강세를 겨냥한 자본유입 확대로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새해 중국정부는 적정한 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재정완화․통화긴축의 정책조합(policy-mix)을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은 해외로부터 몰려드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일단 그 돈을 외환보유액이라는 저수지에 가두었다가 해외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2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차이나 머니’(china money)의 일부를 재정위기설이 나도는 스페인국채 매입에 쏟아 붓고 있다.
차이나 머니가 대량 유입되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후 일시 휴전상태에 들어간 미국과의 환율 갈등이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강대국간 환율 갈등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면밀한 대응이야말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운영의 관건이다. 특히 양국은 경제는 물론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겹겹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새해 화두처럼 차이나 리스크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여 뜻한 바를 단숨에 이루어내는 일기가성(一氣呵成)의 자세로 슈퍼차이나에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한재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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