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증강 위주의 국방정책을 고수해 온 미 국방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규모 축소 등을 통해 국방예산을 대규모 삭감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향후 5년 동안 국방부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고, 국방부는 2016년까지 780억 달러가량을 절감하는 감축안을 확정해 이를 2012년 예산안에 적용했다. 예산안은 내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하며, 이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발효된다.
게이츠 장관은 "정부재정 극도 악화로 군대 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며 "육군과 해병대 전체의 약 6%인 4만7,000여명을 줄일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조치는 단순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등 정치권 내외의 끊임 없는'작은 정부' 요구에 의한 것이라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병력감축은 미군의 아프간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 이후 본격 시행된다. 감축이 실행돼도 그 동안 미군 규모는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게이츠 장관이 4년 전 국방부를 맡았을 때보다 병력이 줄지는 않을 전망이다. 비록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병력을 축소하지만 이 변화가 미군의 전투력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모든 군 사령관이 정부의 긴축에 동의하며 병력감축 이후에도 미군의 위기관리 능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게이츠 장관은 군 경비 절감과 반대로 군 의료보험 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요구했다. 군 의료비는 현재 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5년 후엔 6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지만 국방부는 군 의료보험 예산이 1995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증액을 주장,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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