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신설비를 감액 편성해 무상급식 재원 마련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고 판단한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해 2011학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삭감되는 교부금은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4,462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7일 “올해 학교 신설 명목으로 예정 교부된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만큼 교부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별 감액 규모는 서울이 1,036억원, 경기가 1,420억원, 인천이 733억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재정수요를 부풀려 예산을 유용하면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 해당 교육청은 “교과부가 한꺼번에 교부해온 학교 신설 예산을 2~3년에 걸쳐 집행한 것으로 관련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올해 서울 지역 학교 신설비 예정 교부금으로 1,452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416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1,036억원은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학교 신설에는 416억원이 들어가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합하면 총 1,515억원이기 때문에 유용되는 예산은 없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한 학교 신설비는 매년 필요한 만큼만 책정됐으나 토지 매입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아 3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올해 사전 예고도 없이 교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정대로 학교 신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지만 다른 교육사업은 예산이 줄어들어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학교 신설비 예산을 무기로 무상급식 사업을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내년 학교 설립 예산으로 5,741억원을 내년도 학교설립 예산으로 편성했고,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는 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추가로 필요한 학교설립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지만 교과부가 교부금을 감액하면 학교 설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의 분양ㆍ입주가 지연돼 개교 시기가 연기된 학교의 신설비 일부가 감액된 것은 사실이나 무상급식 확대와는 관련이 없고, 미편성액은 감액하기로 교과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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