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생물유전 자원을 둘러싼 각 국가들의 눈치보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때 192개국이 채택한 ‘유전 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의정서의 발효 시점을 올 6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은 의정서를 비준한 공식 문서를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50개국이 되는 시점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유엔은 이 의정서를 비준한 공식문서를 접수한다. 남아메리카나와 아프리카ㆍ동남아시아의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가입이 진행돼 6월쯤 50개국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원활용국이 무언의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뒤에는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업화하려면 그 나라의 권위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받아 계약을 해야 한다. 또 생물 유전자원을 제공한 나라는 이를 활용하는 나라에 넘겨준 생물유전 자원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 식량자원이나 신약물질 개발 측면에서 생물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마당에 나고야 의정서가 과학ㆍ산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의정서 발효 이후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 전날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나라마다 입장차가 컸다. 채택 회의에 참석했던 신병철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산업정보팀장은 “극적으로 채택된 만큼 나라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모호한 내용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나중에 국가 간 여러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결국 나라마다 의정서를 최대한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의정서의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한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임소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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