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류가 새해 초부터 개헌 불지피기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논쟁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내 친박계가 부정적이어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여권 주류가 이슈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개헌론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3일 개헌 논의 시작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데 이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4일 개헌론을 적극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개헌논의를 올해 초부터 시작해 6월 전까지 끝내야 한다”며 “여야간 합의만 되면 몇 달 안에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6월 전에 안되면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유력한 정치 지도자 또는 대권주자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자기가 (대선에) 좀 유리해지면 ‘개헌이 되겠느냐. 시간이 늦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를 원한다”고도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개헌 설파에 나서고 있다. 이 장관은 여권뿐 아니라 야권 인사들과도 개헌을 고리로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건은 좋지 않다. 당장 민주당이 여권의 개헌론을 반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적으로 개헌 찬성론자이지만 (개헌은) 실기했다”며 “(여권이) 통일된 안도 만들지 못하면서 모든 실정의 이슈를 개헌으로 뽑아버리려는 정략적 태도를 갖는 것은 야당을 흔들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을 하고 싶다면 통일된 안을 먼저 내놓고 얘기하자고 역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안상수 대표와의 전날 회동과 관련, “마치 둘이 (개헌 논의에) 합의한 것처럼 나왔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자의 의견이었다”며 “개헌은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친박계도 개헌론이 박근혜 전 대표 견제용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며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이계 내부에서도 “개헌은 이제 좀 늦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주류의 개헌론 제기가 친이계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개헌 이슈의 휘발성 등을 감안할 때 여권 주류가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흐름 등에 따라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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