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4일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방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리를 따져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일본과의 협력으로 얻을 게 많다는 판단이다. 단적으로 일본은 한국에 전무한 군사정보위성을 4대나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한 군사정보 획득이 한국보다 용이하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양국은 매년 수색구조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어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을 맺으면 수월하게 전력을 공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이티 구조대 파견 때 ACSA가 체결됐더라면 우리가 일본의 장비를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군사협정은 한미일 안보협력관계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고리를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군사외교는 수준에 따라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 군사협력 단계인 한일 관계의 공고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이라는 기존 안보동맹의 두 축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지난달 8일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계”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당장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방부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부랴부랴 “협정은커녕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니 큰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며 “더구나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염두에 두었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일본 방위성에 공문을 보내 일본 언론의 한일 안보공동선언 보도 경위를 묻기도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한일 군사협력은 심지어 러시아와도 이미 하고 있는 낮은 단계에 불과하다”며 “안보공동선언은 일본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안보협력이 필요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안보협력은 해나가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한일강제병합 100년, 종전 65년을 맞았지만 안보협력에 대한 양국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섬세한 접근을 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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